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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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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-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범위와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 플랜텍 이하 회사 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공정거래법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.
  •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: 공정거래법 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, 운영,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.(이하 "CP" 라 한다)
  • ③ 자율준수관리자 : 회사 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④ 자율준수협의회 : 자율준수관리자의 CP 업무수행을 자문하고 담당부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  • ⑤ 담당부서 : 자율 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⑥ CP 주관부서(간사) :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⑦ 자율준수편람 :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외 필요한 관련법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편람을 말한다.

제 2 장 - CP 조직체계 및 구성
제1절 자율준수관리자

    제4조 (임명)
  •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하고, 선임 내용을 사·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 한다.
  •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  •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    제5조 (권한)
   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책임자로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  • ① 공정거래법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
  • ②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, 출석 및 진술요구
  • ③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
  • ④ 법 위반 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요구
  • ⑤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
  •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    제6조 (직무)
  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
  • ②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
  • ③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    제7조 (독립성보장)
  •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  •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  •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    제8조 (업무지원)
  •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 • ②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, 회사전체의 CP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절 자율준수협의회

    제9조 (구성)
    자율준수협의회는 CP 운영 자문기구로서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 구성하며, 자율준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① 위원 :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부서 부서장(당연직)
  • ②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    제10조 (운영과 역할)
  •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,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, 자문
    • 2.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
    • 3. 위원별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
    • 4.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    • 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    제11조 (선임 및 역할)
  •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일반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직원 중에서 각 사업부장의 추천을 받아 자율준수실천리더를 선정한다.
  • ② 자율준수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며,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
    • 2. 담당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   • 3. 담당부서 내 사내교육 등 자율점검 활동 총괄

제3절 임직원

    제12조 (의무)
  •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자율준수협의회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③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제13조 (일상업무에 대한 사전점검)
  • ① 임직원은 자율준수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 업무 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다.
  • ② 자율점검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,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③ 각 부서별 자율준수실천리더는 반기 1회 이상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담당부문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CP 주관부서에 통보한다.

    제14조 (상담 및 신고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 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  • ② 각 부서 자율준수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 점검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/사전업무협의를 의뢰해야 한다.
  • ③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/사전업무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④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  • ⑤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인과 상담 사전업무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.
  • ⑥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/사전업무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⑦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 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,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.
  • ⑧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 사전업무협의·신고 사실 등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3 장 CP 운영

    제15조 (CP 수립 및 기획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, CP 활동내역을 최고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.
  • ② CP 주관부서는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    제16조 (자율준수편람의 작성·배포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며,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.

    제17조 (교육프로그램 운영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1. e-러닝 교육을 이용한 on-line 교육
    • 2. 각 부서별,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-line 교육
    • 3.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  •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수강부서를 선정하여,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 장에게 통보토록 한다.
  • ③ 의무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미이수 시 사유서를 CP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    제18조 (문서관리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회사 내부시스템에 공정거래 관련 문서함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CP 주관부서 및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 발생시 공정거래 문서함에 등록, 보관하여야 한다.

    제19조 (공정거래 모니터링)
  •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또는 부서에 대해 년 1회 이상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자율준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운영성과 평가

제20조 (운영성과 평가)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, 필요 시 CP를 개선, 보완한다.
제21조 (인센티브)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자나 부서에 대해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    제22조 (위반자에 대한 제재) CP운영지침 및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다음에 의한다.
  • ① 징계사유
    •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.
  • ② 징계요구
    • 1.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징계 주관부서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2. 부서 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③ 징계양정 기준
    • 1. 1단계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경고서한을 발부하고 교육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.
    • 2. 2단계는 인사규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제23조(공시)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  • ① 이 지침은 2012. 5. 21 부터 제정, 시행한다.
  • ② 이 규정은 2012. 6. 20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• ③ 이 규정은 2013. 7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• ④ 이 규정은 2016. 4. 14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• ⑤ 이 규정은 2020. 8. 26부터 개정, 시행한다.